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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기간 내에 제2조의 공연일정 이외의 공연이 행해질 경우, 갑은 을에게 저작권 사용료로 티켓 판매 매출액의 %를 지급한다. ③ 일정금액의 개런티를 받는 지방공연이나 초청공연의 경우 갑은 을에게 초청금액의 %를 저작물 사용료로 지급한다. 제7조 (저작권) ① 제4조가 규정한 공연이용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영상화 및 녹음, 그 영상물 및 녹음물의 복제 배포 2.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방송, 전송, 디지털 음성송신 3. 공연의 음반제작에 대한 권리 4. 공연과 관련된 상품화권 ② 제1항 1호, 2호, 3호의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를 포함한다. ③ 제1항 1호, 2호, 3호로 인한 매출발생시 판매 및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의 %를 을에게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수익이 발생한 해당 월의 익월 까지로 한다. ④ 작품의 번역, 드라마화, 영화화, 출판 기타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을에게 귀속하나,...

방송사 · 제작사의 인적 · 물적 자원 제공 의무와 스태프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스태프의 권리보호와 방송사ㆍ 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정 계약 당사자 방송사 -제작스태프, 제작사 -제작스태프 주요내용 ▶ 대상 • < 근로 표준계약서 >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 역무를 제공하는 자(근로자) • < 하도급 표준계약서 >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특정영역 일부에서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도급을 받는 자(하도급사업자) • < 업무위탁 표준계약서 > 제작스태프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의 내용을 수행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자 (업무위탁) ▶ < 4대보험 가입 >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작스태프’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화 ▶ < 의무 >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제작스태프’의 안전 배려ㆍ 보호의무 등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의무조항 마련 ▶ < 계약 및 역무제공 >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작스태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역무 제공의 부당거부 금지 규정 ▶...

포함된‘가수’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적용하여‘가수’또는‘가수’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이용에는 제작사가 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방송사업자가 이용을 허락하고 제작사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을 수정·편집하여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가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러한 이용에 따른 상당한 사용료를‘가수’와 합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 7 조 (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프로그램의 제작이 완료된 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방송사 또는 제작사'와‘가수’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조 (비밀유지)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 내용 및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1) 당사자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방송사업자에게 허락하는 경우,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배우’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적용하여 ‘배우’또는 ‘배우’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이용에는 제작사가 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방송사업자가 이용을 허락하고 제작사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을 수정·편집하여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러한 이용에 따른 상당한 사용료를 ‘배우’와 합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 7 조 (계약의 불이행 및 촬영의 중단) (1) 본 계약서는 촬영 개시 2주 이전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부터 즉시 효력을 지닌다. (2) 본 계약을 근거로 ‘배우’가 출연을 결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배우’에게 지급한다. (3)...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전자책 발행업자 _____(이하 ‘발행권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책 발행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할 권리(다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권리는 제외한다)를 수여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본 계약은 저작권자가 창작한 저작물(웹툰 콘텐츠)을 서비스업자에게 제공하고, 서비스업자는 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연재하고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6. “사이트”란 서비스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저작권자과 출판권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9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첨부서면 별지 1 : 출판물의 정가, 판형, 제호 등에 대한 합의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출판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출판권 설정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판권자”...

발주자의 요구사항은 별지1과 같다. 제5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작가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작가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발주자가 작가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할 때,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 (작가에 대한 존중) ①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작가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작화나 구성에 대한 평가절하 등 작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에 “작가 000”의 형식으로 창작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발주자의 수정 요구) ①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의 창작 과정에서, 이 계약 체결 당시의 기획 의도나 의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가에게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나 작화 등을 ___일 까지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발주자가 직접 대상 저작물을 수정할 수...

저작권을 공동소유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다. ② 이 계약은 완성된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 및 수익 공유 방법에 대한 계약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공동저작물을 말한다. 2.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 “완전원고”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업무 부분에 대한 창작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수준으로 완성된 원고를 말한다. 4.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7.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수임인 _____(이하 ‘수임인’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 위임 및 수임 계약을 체결한다.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이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이 계약에서 정하는 권리의 행사를 수임인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위임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권리를 말한다. 3. “공연권”은 대상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할 권리를 말한다. 4. “공중송신권”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한다. 5. “전시권”은 대상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전자책 발행업자 _____(이하 ‘발행권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책 발행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할 권리(다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권리는 제외한다)를 수여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PAGE:1 ..PAGE:2 표준계약서 해설요약 1. 저작물 ∎4 2. 저작자 ∎4 3. 저작권의 종류 ∎5 4. 계약의 이해 ∎6 5.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7 6. 표준 계약서의 구성요소 ∎9 계약서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14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19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24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29 해설서 Ⅰ 들어가며 ∎36 Ⅱ 계약의 이해 ∎38 Ⅲ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의 이해 ∎43 Ⅳ 표준 계약서의 활용 ∎48 Contents ..PAGE:3 ..PAGE:4 4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1 저작물 ∎ 저작물의 정의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저작물의 종류 (※ 예시규정이며,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은 보호됨)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저작자 ∎ 원칙 : 자연인 - 저작물을...

아니되고, 영화화기간 동안 “본건 영화”가 제작되는 경우에도 같다. 제 5 조 (진술 및 보증) (1)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의 정당한 저작권자이며, “본건 시나리오”가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2) ‘작가’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본건 시나리오”에 관하여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하였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본 계약에 따른 ‘제작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부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3) 본 계약에 따른 영화화기간 동안 제3자에게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하였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본 계약에 따른 ‘제작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제 6 조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의 대가 지급) (1) ‘제작사’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건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의 대가로 금 [ ]원을 법령에 따라 원천 징수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한다. (2)...

저작권자로서 작가의 권리인 수익지분을 보장하도록 한 것임. -. 작가가 받는 수익지분의 기준은 제3조의 용어정의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의 일정 비율이며, 계약 시에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음. 제작사가 저작권자인 시나리오 작가에게 제공해야 할 수익지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서 조항으로, 수익지분율을 0%로 두거나 공란으로 두지 못하도록 하였음. ○ 제6조 (6)항 시나리오의 영화화 관련 제작사의 의무 및 권리 (6) ‘제작사’는 “본건 시나리오”를 극장용 영화로 제작, 배급, 광고, 홍보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고, “본건 영화”에 관한 예산의 확정 및 변경, 제작비 집행, 감독, 스태프, 출연배우의 결정 등을 포함한 제작 진행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 권한은 ‘제작사’에게 있다. -. 제작 투자, 감독 및 주연 배우 캐스팅의 어려움으로 영화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제작이 되었으나 상영 여건에 따라 개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화화 권리를 작가로부터 제작사가 영화화 기간 동안 이용허락 받았다고 하더라도 극장용 영화로 제작, 배급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화랑은 전시기간 중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을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작가와 화랑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17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① 화랑은 작가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작품명(복수로 제작되는 작품(edition)인 경우 제작 번호를 포함한다) 2. 제작연도 3. 작품의 재료 및 크기 4. 작품사진 5. 인도일시 6. 제6조 제3항의 판매가격 7. 전시, 보관, 판매, 대여, 이용허락 여부 8. 전시 중인 경우 작품상태 9. 보관 중인 경우 보관장소 및 작품상태 10. 대여 중인 경우 작품소재지, 예정반환일시 및 작품상태 ② 화랑은 작가의 요청 시 전항의 작품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작가 및 작품의 홍보 등) ① 화랑은 작가 및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작가...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진다(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 저작재산권자인 작가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작품의 이용허락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제2항은 화랑이 제3자에게 작품을 이용허락하기 위해 작가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화랑은 작가와 이용의 형태, 이용기간, 이용허락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작가가 해당 이용허락에 관한 내용을 화랑을 통해 전달받고 자신의 의견을 화랑을 통해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화랑이 작가의 허락 없이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집, 도록 등을 제작·출판하거나 작품을 상품화하면서도 그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3항과 제4항에서 화랑이 작가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여기서의 ‘판매가격’은 화집, 도록, 상품 등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서 협의된 금액을 의미하고, ‘판매대금’은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금액을 의미한다. ..PAGE: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2조(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변경신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스태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제작사’와 ‘스태프’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스태프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서식1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인건비 단가 및 지급기준 구분 세부사항 적용기준 단가 및 지급기준 기재비 기본 기재비 1일 * ‘제작사’ 기본 기재비 단가 기준 적용 인건비 기본 인건비 1일 기사 원 기사보 원...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7조(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8조(변경신고)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② ‘스태프’는 제1항의 경영권 양도를 사유로 제2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제작스태프를 교체하는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본 계약에 따른 상호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다만,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와 제25조의 효력은 유지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회사)’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8조(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9조(변경신고)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영권 양도를 사유로 제2조에 따른 수급내용 수행을 위한 제작스태프를 교체하는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본 계약에 따른 상호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다만,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와 제26조의 효력은 유지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서명날인한 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2조(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변경신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스태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제작사’와 ‘스태프’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스태프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서식1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인건비 단가 및 지급기준 구분 세부사항 적용기준 단가 및 지급기준 기재비 기본 기재비 1일 * ‘제작사’ 기본 기재비 단가 기준 적용 인건비 기본 인건비 1일 기사 원 기사보 원...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저작재산권자의 의무)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그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도 유효기간 및 지역 등) ① 저작재산권자가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계약일로부터 년간 양수인에게 귀속되며, ________ 지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②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저작재산권자가 양수인에게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즉시 저작재산권자에게 다시 귀속된다. 제7조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따른 책임) ①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였거나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양수인이 양도대상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집필되는 원고, 기획안 등 창작물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이에 따라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원고료, 제작비, 창작 또는 제작기여도, 신탁단체와의 협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변경할 수 없다.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프로그램의 2차 이용)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작가’의 원고를 사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원래의 목적에 따라 방송한 후에 2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별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가’ 또는 작가의 권리를 위탁받은 단체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2차적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작가가 사용내역 명세서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조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지급 시...

서비스, 게임, DMB 전송, 도서의 출판, 캐릭터의 사용, 속편의 제작, 리메이크권을 포함한 2차적 저작권의 작성권, 해외 수출 등 본 건 영화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간접적인 모든 지적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 ② ‘갑’은 본 건 영화의 배급, 개봉, 홍보를 위하여 ‘을’의 이름, 목소리,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양성평등 및 모성보호) 갑은 을에게 성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조치를 하거나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신의성실과 사정변경)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바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정변경에 의하여 계약기간 도중 임금 및 기간 기타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21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우선 ‘영화인신문고’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준용)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취업규칙, 단체협약...